리플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 SEC 수장이 차기 재무부 장관?

 

 

 

현재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리플 소송에 대한 글을 준비했어요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리플 소송의 배경

 

 

 

현재 리플과 소송중인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가 차기 재무부 장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끊임없이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투자자 보호의 명목으로 시장을 규제하고자 해요

 

시장을 규제하고 월스트리트가에 맞설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 자기 자신이 증명해야 차기 재무부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데 게리 겐슬러의 청문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믿겠지만

 

그가  입 아프게 말하는 코인시장 얘기가 나오면 전부 명확한 규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게리 겐슬러가 현재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SEC 의장을 맡은 이유는 그가 이전부터 월가 금융 세력들과 

 

기싸움을 능동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게리 겐슬러는  올해 초 미국 주식 장에서 발생한 게임스탑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그러한 게임스탑 사건과 코인 시장은 별반 다를 게 없는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어요

 

현재 게리 겐슬러는 SEC의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좋은 규제를 내놓기 위해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상황의 이면에는 코인이 증권이냐 자산이냐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증권이라면 SEC, 자산이라면 CFTC 의 관할로 들어가기에 그렇게까지 소송에 목숨을 거는거에요 

 

 

 

 

 

 

 

SEC가 코인 규제 기관으로 존재하면 안되는 이유

 

 

 

SEC는 CFTC를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거 CFTC가 증권형 토큰 BCOT를 규제한 사례에서 코인 규제기관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OT는 다단계 업자들을 동원해서 강연 형태로 홍보를 하며 투자금부터 받아챙긴 토큰인데 CFTC는 BCOT 토큰이 투자자들에게 배포된 직후에 이 프로젝트를 즉각 중지시킨 뒤 최종적으로 '투자금 전액의 조건없는 환불'을 명했어요

 

딱 봐도 투자자 보호, 신속한 조치, 명확한 원칙에 입각한 규제라는 3박자가 착착 맞습니다

 

현재 SEC처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똥도 된장도 아닌 상태로 질질 끌지 않았다는 거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당시 SEC도 중간에 끼어서 BCOT측으로부터 25만 달러의 벌금을 받아먹었다는 거에요 

 

이 사건을 보면 CFTC와 SEC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은 물론 시장 참여자의 손실회복까지 염두에 두는 CFTC와 그때나 지금이나 벌금이나 매기고 뒷일은 나몰라라인 현상금 깡패 SEC

 

지금의 SEC에게 코인 규제기관으로 존립할 자격이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차후 리플 소송의 방향

 

 

 

SEC 의장이 되기 전부터 그는 항상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말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빙빙 돌려서 말하고 있죠

 

MIT 교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저 단순한 증권 법이 명확하다고만 말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자면 본인은 과거랑 지금의 위치가 다르기에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본인의 야망으로 재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게리 겐슬러에게 이더리움과 다른 코인들도 증권이냐고 물어본다면 증권이라고 할 거에요

 

물론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용성이 지금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게 된다면 리플 소송에 있어 치명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플사측에서 공정 고지 항변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되기에 그러한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기에 게리 겐슬러는 현재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도 증권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증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왜 SEC는 그동안 이더리움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았느냐도 해명 해야하고 시장의 명확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결국에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면을 종합해본다면 게리 겐슬러는 현재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계속 끌고 가고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서 본론을 흐트러 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리플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을 규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말을 아끼고 이어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모든 면을 빗대어 봤을 때 게리 겐슬러가 재무부 장관이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리플과의 소송적인 측면도 무난하게 시간만 연장하다 리플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게리 겐슬러도 SEC의장에서 물러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ㅎㅎㅎ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